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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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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인권규정

1 장 총 칙

 

1(명칭) 본 규정은 풍동중학교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2(목적) 본 규정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경기도 조례 제4853), 학칙 제34(학교생활인권규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9.01.01 개정시행) 9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원칙)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2 장 학생의 인권

 

4(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되며, 모든 폭력(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정당한 사유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5(학생의 소지품) 학생은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교직원은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교육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교육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지품검사는 최소한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장에게 그 사유와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학생은 교육·연구 활동의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지도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도한다.

7(학생의 인권 제한) 학생의 인권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3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8(구성) 본 위원회는 교감, 학생안전부장, 1, 2, 3학년부장, 학생인권담당교사, 학부모위원으로 한다.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1, 2, 3학년부장은 간사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해당 학급 담임 교사는 비상임위원으로 참석권과 진술권만 가지며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9(의결)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장의 결재로 최종 결정한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명할 수 있으며, 교직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0(기능) 본 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학생 선도 사항을 심의한다.

11(절차) 본 위원회의 진행은 아래 절차에 따른다.

단계

 

내 용

 

 

 

1

 

사안 발생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2

 

사건의 내용과 경위 파악

생활지도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하여 사안의 경중에 대해 1차 판단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준비 및 개최

사전 준비

개회

사건개요 진술 및 선도규정 검토

담임교사 변론(필요에 따라 학생 본인 및 보호자 진술)

협의

징계 결정

 

 

 

4

 

학교장 결재

학생 선도 협의록학생 선도 대장 등 결재

 

 

 

5

 

징계내용 통보

담임교사에게 알림(구두 또는 서면)

학생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학교 내 이의신청(재심의)기간 고지

단계

 

내 용

6

 

집중 관리지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선도 조치에 의하여 사회봉사 기관에 의뢰하기 전 사전 방문하여 학생의 봉사 활동 전반에 관하여 사전 협의

사회봉사 기관이 결정되면 사회봉사 의뢰서를 송부

Wee 센터 이용 시에는 Wee 센터 이용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야 함(교육 방문 시 보호자 동행 권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하기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사안 발생 양측이 합의하거나 지도가 끝난 경우 종결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안을 종결할 수 있음

- 종결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함

 

 

 

7

 

결과 처리

사회봉사를 진행한 후 선도 프로그램 결과 확인서와 봉사 활동 확인서는 봉사 활동을 실시한 해당 기관에서 받음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교육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음

 

 

 

8

 

추수 지도

추수 지도는 학교와 가정, 사회봉사 기관이 연계하여 지도하며, 지도 후에는 학생의 상담 일지와 지도 교사의 추수 지도 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

 

1단계 사안발생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가벼울 경우 현장에서 훈계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중대할 경우 생활지도 교사에게 인계

2단계 사건의 내용과 경위 파악

생활지도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하여 사안의 경중에 대해 1차 판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유의 사항 : 교육적인권적 측면 고려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리

-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생활지도교사가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 검토

선도 사안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학생에게 권리 고지

·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조사되는 사안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함.

· 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 참여

- 한 사안에 여러 학생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 사안의 조작 예방을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할 것을 권장함.

학생 자기변론서 작성 시 인권 침해 유의 사항

- 학생 자기변론서는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교사 혹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학생 자기변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자기변론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통한 대필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와 학칙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3단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준비 및 개최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위원장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개요, 비행 경위, 위반 정도, 위반 조항, 기타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문답서 및 학생 자기변론서 등)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의 개최 시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진술을 할 권리,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조치 결과 통보서에 명시함)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을 고지(절차에 따라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였으나, 보호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참여나 의견 없이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 진행 가능)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결정 후 소집

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 학생별 개별 질의가 원칙(개별 문답 시 다른 학생과 다른 보호자 참관 불가)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학생 선도 의결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선도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행위와 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선도를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 있어서는 안 됨

학생 선도 처리 시 유의 사항 : 학생 선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 선도 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과정 및 의결 후에 그 내용에 대하여 공표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

4단계 학교장 결재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과 학생 선도 대장 등을 결재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선도 기간 중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생활 교육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5단계 징계내용 통보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선도 기간 중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생활 교육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6단계 집중 관리, 지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기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사안 발생 양측의 합의로 선도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사전지도로 교육목적이 달성된 경우, 종결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안을 종결할 수 있음

- 종결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함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선도 조치에 의하여 사회봉사 기관에 의뢰하기 전 사전 방문하여 학생의 봉사 활동 전반에 관하여 사전 협의함. 이 때, 사전 방문 확인서를 작성함

해당 사회봉사 기관과 MOU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 선도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연계지도 함을 권장함

사회봉사 기관이 결정되면 사회봉사 의뢰서 송부

- 만약, 특별교육 이수가 결정되면 특별교육 이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특별교육 기관에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 의뢰서 송부

Wee 센터를 이용할 때에는 Wee 센터 이용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야 함

7단계 결과 처리

사회봉사를 진행한 후 선도조치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와 봉사 활동 확인서를 해당 기관은 해당 학생의 학교에 업무관리시스템, 우편, 인편 등으로 제출하도록 함

기관에서 학생에게 활동 결과를 줄 경우 인비로 밀봉하여 학교에 업무관리시스템, 우편, 인편 등 제출하도록 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교육 결과 보고서를 학생의 학교에 업무관리시스템, 우편, 인편 등으로 제출하도록 함

- , 특별교육을 학교 내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 자체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

교내 봉사 활동은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이므로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함(방과 전후 시간 활용)

선도 조치에 의한 봉사 활동은 봉사 활동 시간(학교생활기록부 내의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8단계 추수 지도

추수 지도는 학교가정기관이 연계하여 지도하며, 지도 후에는 학생의 상담 일지와 지도 교사의 추수 지도 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

좀 더 심화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 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들의 추수 지도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함

 

12(징계외의 지도방법) 징계외의 지도방법은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로 하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징계 외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단계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두 주의

상담실 등 분리 조치 /

과제 부과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선도 처분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는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단계별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교육

1. 목적 : 학생을 절제와 자정능력을 갖춘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는 생활교육의 패러 다임 전환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

2.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전체 교사가 함께하는 학생 생활교육

- 통제와 지적의 학생지도에서 상담과 대화로 학생 생활교육 방법 개선

- 문제행동에 대해 교육적으로 상담과 대화를 통한 학생들의 행위를 올바른 방향으 로 계도

- 담임교사 및 전체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생활교육 실천 방안

문제행동 파악

대화를 통하여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학생 훈화교육

 

󰀶

학생상담

반복되는 문제행동에 대해 학생상담을 통하여 학생의 인식 전환 유도

-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프로그램활용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

 

󰀶

가정과 연계

문제행동에 대하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교육

 

󰀶

전문적인 상담

연계

Wee클래스 상담교사, 순회상담교사, 학부모상담자원봉사자,

생활인권 지원센터 등을 통한 연계교육

 

󰀶

선도조치

행동의 변화 없이 계속되는 문제행동에 대하여 교육적 선도조치 요구

 

󰀶

추수지도

추수지도

3. 단계별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교육 적용

1단계 약속단계

학생과 교사 간 관계개선

같이 만들어가는 생활실천 약속

11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실시

학생 간 기본예절 및 수업예절 교육

담임중심 생활교육 책임제 운영

생활교육에 학생 참여

학교별·학급별 특색이 있고 실천 가능한

생활약속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교육과정(교과, 창의적재량활동)에 반영

wee클래스를 통한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

활성화

학생자치회 중심 약속 지키기 캠페인 전개

- 학교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 3주체(학생학부모교원)의 공동체 생활협약 제정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규정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나 일상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협약 형태로 정한 것

가정이나 학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학부모들이 정함

교사로서의 책무나 꼭 해야 할 사항을 정함

3주체가 정학 협약을 잘 준수할 것을 협약식 거행하여 서로 약속함

- 학급자치 서클 및 신뢰 서클로 관계 형성

- 학급의 평화규칙 제정

- 담임 중심 학생 생활교육 책임 운영 : 교실 내 아침 맞이하기

- 가정과의 연계교육 강화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 가족 간 대화 시간 갖기 운동’, 가족 대화의 날 운영

 

2단계 약속준단계

학교생활 약속 준수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노력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학부모 안내자료 제공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 실시

필요 시 학부모 상담을 위한 내교 요청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문자서비스 활용

비폭력 대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회복적 생활교육

가정에서의 예절교육 강화

상담기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등 학생 이해를 위한 상담안내 및 연계지도 방법 모색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생활인권지원센터, Wee센터 등

- 공동체 생활협약이나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 홍보 : 가정통신문, 문자 서비스, 홈페이지 탑재 등

- 존중과 배려, 참여와 소통의 교실 공간 조성 : 아침맞이, 경어 사용, 학생 이름 부르기 등 관계 회복 운동 전개

- 사제동행으로 구성원 상호간 경어 사용 문화 정착

- 비폭력 대화 등 공감문화 구현 운동 전개 : 학급·학년·학교 단위 협력적 생활교육 강화, 공감적 대화 기법 실천(비폭력대화 기법 등)

- 학생자치회 공간 및 예산 배정으로 자치 활동의 용이성 확보

- 학교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학생 참여 확대

- 학생자치회 공간 및 예산 배정으로 자치 활동의 용이성 확보

-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 ‘회복적 생활교육 매뉴얼참조

3단계 선도(징계)단계

 

단계적 학생 선도 조치

교육적 방법으로 최후까지 선도

 

선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징계 적용

(학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출석정지)

중한 사안의 경우 상위 단계징계 가능

징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반성의 기회 제공으로 학교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조치

- 학생의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사안 처리

-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의 진술 기회 반드시 부여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도 조치로 개전의 기회 부여

-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단계의 선도처분 가능

- 선도처분의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 법률, 조례, 규칙, 지침을 적용하여 행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준수

13(선도의 종류 및 방법)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없이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로 조치 할 수 있다.

선도의 종류와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상담 및 치료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봉사

. 정규 수업에 임하며 수업외의 일과 전후 시간을 이용한다.

. 학교 내외 청소 및 정리활동 등에 참여한다.

. 1일 반성문(편지 등)을 작성 제출하여 지도 받는다.

. 상담 및 치료교육 병행

2. 사회봉사

. 봉사시간은 평일 09:0016:30 토요일 09:0012:30으로 한다.

. 법인으로 등록된 봉사기관에 의뢰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 1일 반성문(편지 등)과 출석 확인서를 작성하고 봉사기간이 끝난 후 학년부 에 제출한다.

. 상담 및 치료교육 병행

3. 특별교육이수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 특별교육과정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1일 반성문(편지 등)과 출석 확인서를 작성하고 특별교육이수 기간이 끝난 후 학년부에 제출한다.

. 상담 및 치료교육 병행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 특별교육과정이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 상담 및 치료교육을 병행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출석정지 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선도 대상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호 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교육방법을 논의한다.

.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 지원이나 생활교육 지원을 위해 보호 자와 협의하여 가정 내 학습 자료와 과제물을 부과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 교육 이수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출석정지 기간 중 병과되는 학습지원과 특별교육 이수 등 생활교육 지원은 강제적 조치가 아닌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한 교육 지원 형태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원은 제2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교원은 제1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4(통보) 선도가 확정되면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과 선도처분 결과 통보서를 결재하여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하도록 안내한다.

15(선도기준) 유형별 선도처분은 사항 발생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내 용

선도기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2

타투 또는 문신을 한 학생

3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체험학습 등)

 

4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5

무단가출을 한 학생

 

6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7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8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9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10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11

기타 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써 학생의 신분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12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1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14

흡연을 한 학생

학교 내외에서 흡연을 한 학생(가중처벌)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등 을 소지한 학생

흡연 학생과 함께 흡연 장소에 있거나 담배 냄새가 나는 등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

학생들의 상습적 흡연 장소로 학교가 출입을 금지한 장소를 출입한 학생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였다는 제보나 신고의 대상이 된 학생

전자 담배를 피운 학생

15

음주를 한 학생

학교 내외에서 음주를 한 학생

음주를 했다는 제보나 신고의 대상이 된 학생

16

흉기를 휴대한 학생

17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18

미인정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19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20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21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22

교내외에서 문란한 행위를 하는 학생

23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24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25

불온문서(불량서적)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26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27

교권을 침해한 학생

 

28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29

수업을 방해한 학생

상기 선도기준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16(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7(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구)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 계

내 용

이의신청 및 재심의 청구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제기의 내용이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 학교장은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학교는 이의신청서에 재심의 청구 사유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 필요

재심의 논의 결정

학교장은 소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재심의 여부를 검토결정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회부를 학교장 결재로 결정

재심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의견을 가급적 재청취 필요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학교장 결재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당사자 통보 선도 시행

18(선도학생의 고사 응시 및 출결 처리) 선도 기간 중인 학생이라도 학교 지필평가에 응할 수 있으며 출석 처리한다(, 지필평가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된다).

19(선도의 경감) 학교장은 선도 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선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해제) 선도는 기간이 만료되면 그 처분을 해제한다.

선도 기간 중 질병, 가정의 중요한 문제 등 불가피한 일이 발생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류, 방법,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1(선도 기간 중 제위반자 처리)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결석, 조퇴, 외출 등은 반드시 학교 출결에 반영한다.

선도처분 중 재차 위반 시는 차 상위 단계의 선도처분을 한다.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장 풍동 자치법정

 

22(목적) 학생 자치 법정을 통해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생활 습관 방식을 체득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23(운영방침) 풍동자치법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풍동자치법정은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경미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위반 사안을 다루도록 하고, 특별하거나 중요한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다.

풍동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 지도를 내릴 것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풍동자치법정은 매월 1회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이 없을 때는 개정하지 않으며 학교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운영한다.

24(구성) 풍동자치법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자치법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개조로 운영할 수 있다.

판사 3(판사1, 부판사 2), 검사 2, 변호사 5(재판에 회부된 자가 변호사 5인중에서 선정한다), 배심원 5, 서기 1, 법정경위 1, 자치법정담당교사 1인으로 구성한다.

25(구성원의 역할) 풍동자치법정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판사는 재판을 총괄하고, 검사, 변호사와 배심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판결을 내린다.

  검사는 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의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여,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도록 한다. 또한 판결 이후 회부된 학생의 판결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변호사는 회부된 학생의 개인 사정을 파악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학생을

변호한다.

  서기는 법정내의 발언들을 기록하고, 재판의 진행에 있어서 보조 업무(배심원 선서 등)를 수행하며, 법정이 개정되지 않을 때는 집행부의 역할을 수행한다.

 배심원은 검사 측 발언과 변호사 측 발언을 듣고 의견을 취합하여, 적절한 지도 수위를 논의하여 판사에게 전달한다.

  법정경위는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홍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학생자치법정 운영 시에는 질서 유지를 비롯한 전체적인 진행을 맡도록 한다.

26(구성원의 선출) 판사(정판사1, 부판사2), 검사(2), 배심원(5), 서기(1), 법정경위(1), 변호사(5)는 본인이 지원서를 제출하여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변호사는 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이 5인의 변호사 중에서 선정하여 재판에서 변호 활동을 하도록 한다.

자치법정 담당교사는 학생안전부 자치담당이 맡는다.

27(법정의 운영절차) 풍동자치법정 개정과 판결, 이행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치법정 회부조건에 해당된 학생을 일괄적으로 법정에 회부한다.

재판은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회부된 학생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배심원의 판결은 만장일치제이며 이를 근거로 판사는 판결을 내린다.

판결의 이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판결의 이행여부는 검사와 지도교사가 확인한다.

28(긍정적인 지도) 풍동자치법정에서 판결하는 긍정적인 지도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집행부와 학생안전부의 심의를 통해 추가할 수 있다.

  1. 나의 다짐 쓰기

   2. 반성문 쓰기

  3. 심신 단련(지도교사 입회)

  4. 교내 환경미화 및 쓰레기 분리수거

  5. 교통질서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참여

29(판결불이행자의 처리) 학생자치법정에서 부여된 긍정적 지도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긍정적 지도의 불성실 이행 여부의 판단은 지도교사와 집행부(담당 판사, 검사, 배심원)에서 확인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긍정적 지도의 불성실 이행 학생에 대하여는 반드시 집행부의 심의에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집행부에서 긍정적 지도 불성실 이행 결정이 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도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30(구성원에 대한 보상) 참여 구성원 역할에 따른 임명장(위촉장) 수여

봉사활동 인정(1회당 2시간 이내 인정)

활동실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교장 표창 추천

활동실적 생활기록부 기재

31(자치법정 개최조건)

 

 

 

 

 

 

 

항목

자치법정 개최조건

비고

용의

1. 학교생활규정 중 용의복장규정 위반 10회 이상

교복을 변형하는 행위, 교복을 남녀가 바꿔 입는 행위

교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사복을 입는 행위

 

2. 화장, 서클렌즈, 귀걸이 , 피어싱을 착용하고 매니큐어를 발라 10회 이상 적발된 학생

 

3. 성인용 핸드백 등을 3회 이상 사용하여 적발된 학생

 

4. 학교생활규정 중 두발규정 위반(파마, 염색, 붙임머리, 변형머리를 해서 3회 이상 적발 된 학생

 

5. 타인의 교복 착용 및 타인의 명찰을 부착하는 행위,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 10회 이상 적 발된 학생

 

출 결

6. 등교지도 시 등교지각(09:00) 5회 이상

 

7. 미인정 지각, 외출, 결과, 조퇴 5회 이상

 

예절 및 태도

8. 주번, 청소 활동 태만 (담임교사 의뢰시)

 

9. 실내에서 괴성 및 욕설, 심한 장난, 공놀이 3

 

10. 거짓말 하는 행위 (담당교사 의뢰시)

 

11. 교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또는 도주 (담당교사 의뢰시)

 

수업

12. 수업태도 및 면학분위기 저해 3

 

13. 독서시간 타인을 방해하는 경우 5

 

14. 수업종이 울린 후 화장실, 복도 배회 5

 

준 법

15. 실내외화 구분 착용 위반 5

 

16. 교내외 낙서 행위 및 껌, , 휴지 투척을 하는 행위 5

 

17. 월담, 출입문 이외 장소로 출입 및 출입금지구역 출입 3

 

18. 급식질서 위반 3

 

19. 학급활동(조회, 종례) 및 교내외 행사 무단불참 5

 

민주시민 예절 공중도덕

20. 화장품, 담배, 미용전열기구 등 불필요한 물품 소지 3

 

21. 사행성 용품 소지 3

 

22. 오토바이 탑승 및 무단횡단 등 교통 법규 위반 3

 

23. 타 학급 무단출입(해당학급 학생들의 민원 발생시) 10

 

기타 위반 행위

24. 기타 각 항과 상응한 행위

 

 

5 장 용의복장

32(교복) 교내에서는 지정된 교복, 생활복, 체육복을 단정하게 착용하며 각 종 부착물(교마크, 명찰)을 정 위치에 부착한다. 단 등하교시에는 교복이나 생활복을 착용한다.

남학생 - 바지폭은 무릎까지 걷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한다.

여학생 - 치마길이는 오금(기준) ±12이하로 하며 스타킹 대신 쫄바지(타이즈)도 허용한다. 바지(남자 교복 바지와 동일)를 착용할 수 있다.

·여 교복 착용 시 셔츠(블라우스)안에 티셔츠를 같이 입을 수 있다.

여 동복에는 셔츠(블라우스) 대신 폴라티를 입을 수 있다.

동절기 등하교시에는 자켓이나 가디건 위에 학생다운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춘추복은 셔츠위에 조끼를 착용하며, 가디건은 반드시 조끼위에 착용하도록 한다.

교복 대용으로 학교에서 지정한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33(두발) ·여학생 모두 파마, 염색, 붙임머리, 변형머리는 금한다.

34(용모) 색조가 있는 화장, 써클렌즈, 귀걸이, 피어싱, 매니큐어, 문신, 타투는 허용하지 않는다.

종교나 건강 등의 목적으로 착용한 단순형의 반지와 목걸이는 허용한다.

35(가방) 책가방은 학생용 가방과 신발주머니만을 허용하고 성인용 핸드백 등은 사용을 금한다.

36(명찰) 명찰은 교내에 있는 동안에 상의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37(신발) 실외화는 운동화 또는 단화로 한다.

38(실내화) 실내화는 끈이 없는 운동화 또는 학생용 슬리퍼로 한다.

39(휴대폰 등 전자기기) 휴대폰은 일과 중 교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한다).

학교 일과 중에 휴대폰 사용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교과담임 및 담당교사가 이를 하루 보관 후 학생에게 돌려주며, 재 적발 시에는 최장 3일간 보관 후 부모님께 통보한 후 전달한다.

기타 전자기기는 휴대하여 쉬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지만 학교 멀티 장비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 휴대할 수 없다).

40(기타) 체육복은 체육 수업시간에만 입는다.

용의·복장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허가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 용의·복장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6 장 학생자치활동

 

41(명칭) 풍동중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 이 회라 칭함).

42(목적)중등교육법 제17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와 본교 학칙 제38(학생자치활동)에 의거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3(회원) 이 회의 회원은 풍동중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유예 중일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징계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44(권리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5(금지활동) 이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46(지도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회 지도위원회를 둔다.

47(기능) 이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장려한다.

1. 민주 시민 자질을 위한 제반 특별활동

2.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학생복지의 증진 및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학생회 지도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48(효력정지) 이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49(임원) 학생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3학년)

2. 부회장 2(2학년 1, 3학년 1)

3.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

50(부서조직) 이 회는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사업기획부 : 이 회의 사업, 기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실력향상부 : 수업시간 학습준비, 자율학습, 과제물 및 학습에 관한 사항

3. 튼튼체력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4. 바른생활부 : 준법정신과 학교전통 확립,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5. 책친구부 : 도서실 및 학급도서, 학습 간행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늘푸른부 : 교내외 및 내 고장의 환경 및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51(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상급학년 부회장 우선)

3. 부장은 소속 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차장은 부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52(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은 후보군(런닝메이트)을 이루어 전교생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단일후보일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회장, 부회장의 선출은 학년말에 선거를 실시하며 그 계획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다음해 31일부터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각부 부장 및 차장 선출은 학생회장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임명한다.

53(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 말까지로 한다.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원 수행 도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54(회의소집) 회의는 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회의 개최 시에는 학생안전부장 혹은 학생안전부 지도교사가 참석하여야 한다.

55(기능) 학생회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56(학급회 임원) 학급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학급 회장 1

2. 학급 부회장 1

57(학급회 부서조직) 이 회는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사업기획부 : 이 회의 사업, 기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실력향상부 : 수업시간 학습준비, 자율학습, 과제물 및 학습에 관한 사항

3. 튼튼체력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랑

4. 바른생활부 : 준법정신과 학교전통 확립,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5. 책친구부 : 도서실 및 학급도서, 학습 간행물 관리

6. 늘푸른부 : 교내외 및 내 고장의 환경 및 애향 활동에 관한 사항

58(학급회 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급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학급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2. 학급 부회장은 학급 회장을 보좌하고 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학급 회장은 소속 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59(학급회 임원 선출) 학급 회장, 부회장은 각각 학급 모든 학생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단일후보일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학급 회장, 부회장의 선출은 매년 3월과 8월 중에 선거를 실시하며 1학기는 32일부터 831일까지, 2학기는 91일부터 다음해 228일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 연임할 수 있다.

60(학급회 임원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학급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서의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라도 징계를 받은 후 품행이 바르고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여 교사 5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임원자격을 가질 수 있다.

임원 수행 도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를 받은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61(학급회 기능) 학급회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학급회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학급 행사 및 학교 행사 활동에 관한 사항

62(대의원회 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 임원 및 각 학급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대의원회의 운영상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3(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2.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

3. 학생회 각 부장 임명 동의권

4. 학생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5. 학칙 및 학교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6.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64(대의원회 회의)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월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생회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2일 전에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5(학생지도위원회 구성) 학생회지도위원회는 학교장, 교감, 각 학년부장, 학생안전부 교사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상임지도위원은 학생안전부장, 지도위원은 각 학년부장, 간사는 학생안전부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66(학생지도위원회 기능) 학생회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 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7장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67(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8(적용) 이 규정은 학생회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에 적용한다.

69(선거관리위원회)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3주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당해 연도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3학년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 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70(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5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71(선거권자) 학생회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는 풍동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72(투표자 명단 작성)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 명단(명 렬표)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 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 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73(후보자 자격)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학생회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서의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지 않은 자(, 선도처분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한 자는 품행이 바르고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여 교사 5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임원자격을 가질 수 있다.)

74(후보자 등록)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후보군(런닝메이트)을 이루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매일 오후 430분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

2. 추천서 1

회장, 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30명 이상의 추 천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군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75(등록무효와 사퇴)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군의 등록을 무 효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 보자 등록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79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76(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

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77(후보자 홍보포스터) 후보군은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후보군을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4(4절 크기)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내야한다.

위원회는 후보군이 낸 후보군 홍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78(소견발표회) 후보군은 합동 소견 발표회와 개인 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후보군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군마다 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 표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각 후보군별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합동 소견발표회에서 5분이내의 지원연설을 받을 수 있다.

79(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 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사유의 행위

. 후보자간 다툼

.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 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 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80(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 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81(투표) 투표는 선거권자가 1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 려야 한다.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 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 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 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82(개표)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 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후보군은 개표참관인 3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 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 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곳 이상의 후보군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군의 란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군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 한 것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군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83(당선인 결정) 위원회는 개표결과 학생회 선거의 후보군 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군을 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84(재선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 거일 후에 발견된 때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85(보궐선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전학 또는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86(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 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 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 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와 관 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군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 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87(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79조 제1항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88(보칙)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규정은 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정위원회의 구성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8 장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

 

89(목적) 본 장은 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0(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91(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92(위원회 운영)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 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3(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교장

2.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3. 재직 교원의 과반수

4.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5.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94(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5(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96(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97(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98(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정 절차

사전 준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준비, 교원학생학부모 안내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교원학생학부모 대표 포함

󰀻

제정개정안 발의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

교원

 

학생

 

학부모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한 규정 협의

학생 스스로 만드는 생활 규정

학부모가 참여하는 생활규정

전체 교사 회의

학급회의

학생 대의원회의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및 의견수렴

󰀻

교원학생학부모 토론회

초안을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쟁점 사항 협의

󰀻

규정안 조정 회의 및 합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최종 시안 마련

󰀻

심의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교육장에게 보고 및 인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확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 보고

󰀻

공포 및 정보 공시

인가된 학교생활인권규정 공포 및 홈페이지 탑재

󰀻

안내 및 연수 실시

 

부 칙

 

1 본 규정은 200691일부터 제정 ·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73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42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93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99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0426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13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1530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311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10본 규정은 2015030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11본 규정은 2016030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12본 규정은 2017070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13본 규정은 2019070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정책 및 학교홈페이지정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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