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06.09.01. 제정

2008.10.24. 1차 개정

2009.04.15. 2차 개정

2012.04.16. 3차 개정

2019.03.04. 4차 개정

2020.03.03. 5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풍동중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풍동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풍동중학교에 설치한다.

(개정 2020.3.3.)

제 2 장 위원의 구성 및 자격 등

제3조(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50.0%), 교원위원 4명 (33.3%), 지역위원 2명(16.7%)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3.)

②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3.3.)

③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3.3.)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겸임)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1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학부모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개정 2020.3.3.)

제6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0.3.3.)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② 제1항 3호부터 제7호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3.)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8조(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개정 2020.3.3.)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선출 공고, 후보자 등록, 선출 공보,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하되 교직원 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⑥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다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3.3.)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20.3.3.)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다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3.3.)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정원에 미달되거나 동족수에 맞으면 무투표 선출한다.

② 위원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13조(보궐선출)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개정 2020.3.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 4 장 기능 및 심의

제15조(기능)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④ 위원이 아닌 자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6조의1(건의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에 따른 건의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 학교장은 이송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

제17조(제척원칙)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할 수 없다.

제 5 장 회의 운영

제18조(회의 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회, 임시회의 회기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0.3.3.)

제19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20조(서류 제출 요구)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의사 정족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3.3.)

제22조(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본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수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6. 위원의 이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언·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한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20.3.3.)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로서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고,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사관리, 방과후운영, 체험학습 등 분야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3.)

제25조(학교내의 의견수렴) 학부모회 대표 및 학부모로 구성된 기능별 학부모회 조직(학부모폴리스지원단, 급식지도지원단, 명예감독지원단 등)의 대표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0.3.3.)

제26조(회의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3.3.)

제27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조례」제1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8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31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6 장 학교발전기금

제32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34조(제안)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단, 법령 및 지침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

제35조(공고) 제안된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제36조(의결) 공고된 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